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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정부는 에너지와 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체감물가란, 실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의미합니다. 공식 통계상 소비자물가지수(CPI)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생활 필수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느끼는 ‘주관적’ 물가입니다.
1.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5년 6월까지였던 기간을 8월까지 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경우,
경유 : 1,700원/ℓ 초과분의 50&
압축천연가스 : 1,330원 / M3 초과분의 50%입니다.
2.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460억 투입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6월과 7월 사이에 46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됩니다.
1) 돼지기고와 과일, 수산물 등은 최대 40-50%할인 지원을 합니다.
2)고등어와 계란가공품,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확대합니다.
특별히 고등어 할당관세는 신규 도입된 것으로 7월 12월중 도입됩니다.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하여 기존 0.4통에서 1만톤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식품원료 4종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됩니다.
3) 계란, 마른김 등 먹기라 공급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서, 산란계 농가 시설투자를 144억원 추경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더많은 시설투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을 신설합니다. 20개소를 신설하며, 60억원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3. 계란과 닭고기 등은 맞춤형 대응
가격과 수급이 관리 필요 대상인 품목들은 맞춤형으로 대응합니다.
1) 계란
계란은 산지가격체계를 투명화합니다.
생산자 단체의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품질평가원으로 산지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이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2) 닭고기
닭고기는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산 닭고기는 6월 21일에 지역화 완료즉사, 수입절차를 재개합니다. 또한 초도물량을 8월 중순에 국내로 유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국산 닭고기도 7월말부터 신속히 국내유입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대비 품목별 선제관리 강화
배추와 무는 추석전까지 8월과 9월에, 3만톤을 전량 방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추는 2.3톤, 무는 0.7톤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 사과와 배는 정부출하 물량을 5천톤으로 방출할 예정입니다. 사과와 배 각각 2.5톤입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 오징어와 명태 등 주요 품목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240톤에서 6,240톤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된다면, 소비자 물가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